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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10조 4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지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예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총 15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10조 4천억 원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배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가구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 하위 80%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기준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료 (세전 기준)

1인 가구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이 이 범위에 속한다면, 지원금 수령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또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별도의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예산은 3천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의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는 달리 카드나 선불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현금으로 지급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경제 회복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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